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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순신 진상조사단, “인정단 국회 면담 요청에 아무런 회신 안해…국민 우롱하는 처사”
- 진상조사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‘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’을 열어 “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정순신 전 검사의 인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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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양곡관리법’ 민주당 “거짓말 했다”…정황근 “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”
-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. 야당 의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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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,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2년 연속 1등급 달성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)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‘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(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(AIDV), 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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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`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`...서울시, 청소년 노린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
-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중·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,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‘마약 음료’를 속여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가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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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부, ICT 융합보안 분야 석·박사 양성한다...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‘과기정통부’)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(이하 ‘IITP’)은 2023년도 융합보안대학원 신규 선정을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2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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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식품부,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·시설 기준 완화
-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4월 12일 `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`을 개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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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정주 의원,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...`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` 대표발의
- 11일 유정주 의원(더불어민주당, 문화체육관광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)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`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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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윤준병 의원, ‘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’ 대표 발의
- 윤준병 의원(더불어민주당,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전북 정읍시·고창군)은 11일,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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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주민 의원,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...‘근로기준법 개정안’ 대표 발의
- 박주민 국회의원(국회 법제사법위원회·더불어민주당·서울시 은평갑)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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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
-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.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...
-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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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원특별자치도에 힘모은 여야..."강원도 위해 협력"
- 강원특별법 개정지원을 두고 여야 모두 협력의 뜻을 밝혔다.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`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`에서 김진태...
- 2023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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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홍근 "尹 양곡관리법 거부, 멀쩡한 법안 내팽개쳐...13일 재투표 추진"
-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"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...
- 2023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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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영주 “국민 눈높이 맞는 선거제 개편안 나와야”…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
-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한 전원위원회에서 “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...
- 2023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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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, 美도청 의혹…“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”
-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·외교통일위원회·정보위원회 의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“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...
- 2023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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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 "尹 탄소중립기본계획,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...무책임의 극치"
-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, 국회 환경노동위원회·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"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...
- 2023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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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 오영환 의원, 총선 불출마 선언…“소방관으로 돌아갈 것”
-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.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“오늘은 22대 총선을 1년 앞...
- 2023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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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병욱 의원, ‘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’
- 김병욱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성남시 분당을)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,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)...
- 2023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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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경준 의원, `마약류관리법 개정안` 발의...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, 최고 사형
- 유경준 의원(국민의힘, 서울 강남병)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`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...
- 2023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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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달장애인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배포
-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를 사회복지시설, 특수교육기관 등에 4월 7일부터 무상으로 배포한다. 이번 읽기 쉬운 생태...
- 2023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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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,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추대
-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명예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(현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)을 추대했다고 7일 밝혔다. ...
- 2023-04-07